달러코인 확산땐 금융주권 흔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투자자금 탈한국 가속화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거래소 이전 작년 상반기 75조 전반기의 2배 디지털 결제 핀테크 뒤처질 우려 원화코인 발행 유통 활성화 시급
달러코인 확산땐 금융주권 흔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투자자금 탈한국 가속화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거래소 이전 작년 상반기 75조 전반기의 2배 디지털 결제 핀테크 뒤처질 우려 원화코인 발행 유통 활성화 시급 신중섭 도예리 기자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급증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강화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달러 투자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이용되기도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나개인 지갑으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쓴다. 대부분의 거래소가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고 있고 추가 환전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거래가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30일 달러 투자와 블록체인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가 미미하다 보니 투자 자금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거래소이전 금액은지난해 상반기 74조 8000억 원으로 전기대비 96.3%나 폭증했다. 주웅 포필러스프로덕트 매니저는 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는 해외 거래소로 국내자금 유출이지속하고 있다 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자금 이탈 경로를 하나로 해주는 측면이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원화 통제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고 지적했다.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개인 명의로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글로벌 시장만 봐도 스테이블코인은 급성장하고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15조 6000억 달러(약 2경2948조 원) 로 전년 대비두 배이상급증했다. 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연간 거래량의 각각 119%, 200%에 달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직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을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달 14일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안(GENIUSAct) 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 은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법(MiCA) 을 시행했으며 영국 역시 영국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FCA) 이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유통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모은다. 국내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해야 전 세계 차원에서이뤄지는 규제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핀테크와 P2P, 카드, 송금 등 관련 금융 산업 육성이 이뤄질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0.5~2.3%수준으로 결제는 즉시이뤄진다. 국제송금은 수십 달러의 수수료와 2~3영업일이 필요하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10원 이하의수수료로 수초에서수분이면 결제가 이뤄진다. 황효준 쟁글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거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에도 국내에서는 규제미비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요가 쏠리는 상황 이라며 USDT를발행하는 테더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14조 원을넘을 정도로성장한만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현재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약98.97%로금(0.62%) 과유로(0.32%) 등에 비하면절대적이다. 하지만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을 고려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금보다 원화를 국제화하는 핵심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 달러 라며 한국의 원화 경쟁력이 다른 화폐와 비교해뒤떨어지지 않는 만큼 미국식 전략적 유연성과 민간주도의확산력을참고해(스테이블코인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크립토퀀트 아크인베스트 포필러스 디파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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