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馬</span><span class=hangul>(마)</span>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 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헌재 압박수위 높이는 <span class=\"hanja\">野</span><span class=hangul>(야)</span> 초선들 국무위원 줄탄핵 언급에 박찬대 <span class=\"hanja\">馬</span><span class=hangul>(마)</span> 임명 안하면 중대 결심 한 대행 최 부총리 쌍탄핵에무게 문형배 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준비 <span class=\"hanja\">與</span><span class=hangul>(여)</span>, <span class=\"hanja\">野</span><span class=hangul>(야)</span>초선 내란선동 고발에 맞고발 정상훈 강도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라며무고죄 맞고발 방침을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고리로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민주당은중대결심을 할것 이라고말했다. 박 원내대표는헌법과 법률에따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수호할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중대 결심 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의심하는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시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11명) 출석으로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쌍탄핵을 포함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야 하는데휴일까지 동원해본회의를 열더라도 최소18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위험 부담이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줄탄핵 완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며 우선은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며(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 고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방침이지만 민주당이한 권한대행 재탄핵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 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 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서울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장외 집회에서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문형배 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 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헌재 압박수위 높이는 野 초선들 국무위원 줄탄핵 언급에 박찬대 馬 임명 안하면 중대 결심 한 대행 최 부총리 쌍탄핵에무게 문형배 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준비 與, 野초선 내란선동 고발에 맞고발 정상훈 강도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라며무고죄 맞고발 방침을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고리로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민주당은중대결심을 할것 이라고말했다. 박 원내대표는헌법과 법률에따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수호할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중대 결심 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의심하는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시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11명) 출석으로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쌍탄핵을 포함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야 하는데휴일까지 동원해본회의를 열더라도 최소18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위험 부담이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줄탄핵 완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며 우선은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며(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 고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방침이지만 민주당이한 권한대행 재탄핵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 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 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서울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장외 집회에서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문형배 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