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역설 임금 인상폭 뚝 상의, 판결 100일 실태조사 기업 64%경영위기 심각 강해령 기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에휘말리고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같았지만 기업들이 인건비 통제에 나서며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에 불리해진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 판결100일, 기업 영향 및대응 긴급 실태 조사 를 발표했다. 조건부 상여금이있는170여개기업을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3.5%는통상임금충격이 부담돼 심각한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고 밝혔다. 주된 어려움으로 대기업은 소송 부담, 중소기업은 인건비 증가를 호소했다. 기아 노동조합은 지난달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야근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낮게 책정돼 체불임금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19일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라고 했지만 일단 소송부터 진행하는 노조가 늘며 기업들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에32.7%는 임금인상최소화 를꼽았고 정기 상여금축소 대체 가24.5%로뒤를 이었다. 시간 외 근로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을 선택한 기업도많았다. 한 중소 제조 업체는 명절 상여는 선물로 바꾸고 정기 상여금은 식비나교통비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 중 이라고전했다. 이 같은 대응은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보인다. 실제판결이후 임금 상승률 예측치 조사에서 5%이상을 전망한 대기업은 55.3%에 달한반면 중소기업은 25%에 그쳤다. 2.5%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 23.1%, 중소기업 43.4%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혁신이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 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적 보완이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역설 임금 인상폭 뚝 상의, 판결 100일 실태조사 기업 64%경영위기 심각 강해령 기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에휘말리고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같았지만 기업들이 인건비 통제에 나서며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에 불리해진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 판결100일, 기업 영향 및대응 긴급 실태 조사 를 발표했다. 조건부 상여금이있는170여개기업을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3.5%는통상임금충격이 부담돼 심각한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고 밝혔다. 주된 어려움으로 대기업은 소송 부담, 중소기업은 인건비 증가를 호소했다. 기아 노동조합은 지난달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야근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낮게 책정돼 체불임금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19일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라고 했지만 일단 소송부터 진행하는 노조가 늘며 기업들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에32.7%는 임금인상최소화 를꼽았고 정기 상여금축소 대체 가24.5%로뒤를 이었다. 시간 외 근로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을 선택한 기업도많았다. 한 중소 제조 업체는 명절 상여는 선물로 바꾸고 정기 상여금은 식비나교통비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 중 이라고전했다. 이 같은 대응은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보인다. 실제판결이후 임금 상승률 예측치 조사에서 5%이상을 전망한 대기업은 55.3%에 달한반면 중소기업은 25%에 그쳤다. 2.5%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 23.1%, 중소기업 43.4%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혁신이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 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적 보완이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