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인구 줄고 잠재성장률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를 수 없어 집값 급락땐 실물경기 침체 우려 대출공급 편식은 은행수익성탓 투자은행 수준의 체질개선 나서야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 BIS 규제 강화 필요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인구 줄고 잠재성장률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를 수 없어 집값 급락땐 실물경기 침체 우려 대출공급 편식은 은행수익성탓 투자은행 수준의 체질개선 나서야
김혜란 기자★본지 3월 14일자 8면참조
<국제결제은행> 부동산에만몰려 있는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내려도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에는 돈이 돌지않고 부동산으로만 유동성이 몰려 산업구조를왜곡하고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단순한 구두 개입수준을 넘어 필요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 기자본비율 규제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은행들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다음 달 3일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열고 이창용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금융감독원장과 부채 문제와 관련한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 통화 당국의 수장이 한데 모여부동산 불패 의 고리를 끊어내보자는 취지다.
최 국장은 먼저 부동산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낮아 국내 경제에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똑같은 돈이 흘러들어가더라도 국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 경제 전반에 비효율이생긴다는 뜻이다.
실제 국내 가계와 기업이 일으킨 부동산 관련대출은 지난10년간 연평균 8%넘게 증가하며 지난해 말 1932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 신용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조업와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도이 사이 역전이 일어났다.
제조업의 대출비중이 2008년 29.2%에서 지난해24.6%로 쪼그라든 반면 부동산건설업비중은이 기간25.1%에서 29.4%로늘어났다.
제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부동산으로 넘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대목이다.
제조업에서 신용 가뭄 현상이나타나면서 시설 투자가 줄고 이에 따라국가 전체 잠재성장률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올 경우 경제 전반에 취약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국장은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신용 공급 위축으로 실물경기가침체될 우려가 더 크다 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출 쏠림의 배경에는 은행들의 대출편식 이 있다고 한은은분석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기업대출보다 BIS의 위험가중자산비율이 더 낮다.
똑같은 돈을빌려줘도 위험도가 더낮다고보는 것이다.
연체 위험은 작고 안정적 수익 확보는 쉽다보니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로만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콘퍼런스에서BIS자본 규제를 포함해 부동산 대출증가세를 억제하는 방안이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금융에 대한위험도를 더 높여잡는 식으로 구조적 대출축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자 기자본을 늘리든지, 관련 대출을 줄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최 국장은이에 대해 BIS비율은 지금 당장 손대기는 어려울것으로 본다 면서도 다만 금융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은행(IB) 과 비슷한 수준의체질 개선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금융 쏠림만 줄여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잠재성장률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국장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를 수도없다 면서 부동산에 대한투자 행위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할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거듭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경고의목소리도 내놓았다.
금융권에 따르면3월들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5000억 원넘게 늘어났다.
2월한 달간3조원 넘게불어난것과비교하면주춤한 모습이지만 올해1월 5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어려운 수준이다.
최 국장은 토허구역 해제 이후 용산등으로 확대 재지정한 조치는 생각보다강력한 조처였지만 대출 집행은 시차를두고 이뤄지니 4~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대해 예의 주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조이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금융 당국의 엇박자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워낙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만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오니 대출을 다변화해 수익처를 다양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인구 줄고 잠재성장률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를 수 없어 집값 급락땐 실물경기 침체 우려 대출공급 편식은 은행수익성탓 투자은행 수준의 체질개선 나서야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 BIS 규제 강화 필요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인구 줄고 잠재성장률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를 수 없어 집값 급락땐 실물경기 침체 우려 대출공급 편식은 은행수익성탓 투자은행 수준의 체질개선 나서야
김혜란 기자★본지 3월 14일자 8면참조
<국제결제은행> 부동산에만몰려 있는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내려도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에는 돈이 돌지않고 부동산으로만 유동성이 몰려 산업구조를왜곡하고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단순한 구두 개입수준을 넘어 필요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 기자본비율 규제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은행들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다음 달 3일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열고 이창용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금융감독원장과 부채 문제와 관련한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 통화 당국의 수장이 한데 모여부동산 불패 의 고리를 끊어내보자는 취지다.
최 국장은 먼저 부동산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낮아 국내 경제에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똑같은 돈이 흘러들어가더라도 국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 경제 전반에 비효율이생긴다는 뜻이다.
실제 국내 가계와 기업이 일으킨 부동산 관련대출은 지난10년간 연평균 8%넘게 증가하며 지난해 말 1932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 신용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조업와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도이 사이 역전이 일어났다.
제조업의 대출비중이 2008년 29.2%에서 지난해24.6%로 쪼그라든 반면 부동산건설업비중은이 기간25.1%에서 29.4%로늘어났다.
제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부동산으로 넘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대목이다.
제조업에서 신용 가뭄 현상이나타나면서 시설 투자가 줄고 이에 따라국가 전체 잠재성장률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올 경우 경제 전반에 취약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국장은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신용 공급 위축으로 실물경기가침체될 우려가 더 크다 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출 쏠림의 배경에는 은행들의 대출편식 이 있다고 한은은분석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기업대출보다 BIS의 위험가중자산비율이 더 낮다.
똑같은 돈을빌려줘도 위험도가 더낮다고보는 것이다.
연체 위험은 작고 안정적 수익 확보는 쉽다보니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로만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콘퍼런스에서BIS자본 규제를 포함해 부동산 대출증가세를 억제하는 방안이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금융에 대한위험도를 더 높여잡는 식으로 구조적 대출축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자 기자본을 늘리든지, 관련 대출을 줄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최 국장은이에 대해 BIS비율은 지금 당장 손대기는 어려울것으로 본다 면서도 다만 금융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은행(IB) 과 비슷한 수준의체질 개선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금융 쏠림만 줄여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잠재성장률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국장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를 수도없다 면서 부동산에 대한투자 행위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할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거듭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경고의목소리도 내놓았다.
금융권에 따르면3월들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5000억 원넘게 늘어났다.
2월한 달간3조원 넘게불어난것과비교하면주춤한 모습이지만 올해1월 5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어려운 수준이다.
최 국장은 토허구역 해제 이후 용산등으로 확대 재지정한 조치는 생각보다강력한 조처였지만 대출 집행은 시차를두고 이뤄지니 4~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대해 예의 주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조이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금융 당국의 엇박자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워낙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만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오니 대출을 다변화해 수익처를 다양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