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25년만에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 최혜국 지위 박탈 USTR, 상호관세 발표 전 압박 내일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관계법 개정안 예고 송주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국중앙TV(CCTV) 는 웨이보계정을 통해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내용의 2000년미 중관계법 수정권고안에 대해 4월 1일 결론을 낼 것이라고전했다. CCTV는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PNTR 수립을 위한 입법안을 평가하고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며이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겠다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이문제는4월1일결과가나올것 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부여하는 법적지위로국제적으로는 최혜국대우 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현재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이다. 이들 4개 국가는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적용받는다. CCTV는 미국이 2000년 중국을PNTR로지정할 때근거로한법안을 손봐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날 발표하고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USTR의 미 중관계법 수정 움직임은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 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USTR의 수정 권고안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수정안이효력을 가지려면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PNTR지위를 박탈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 을 1월 발의했다. 이 법은 중국의 PNTR지위를 철회해 최혜국대우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모든중국산제품에최소 35%의 관세를 적용하며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전략 물자에대해서는 최대 100%관세를 부과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美, 25년만에 中 최혜국 지위 박탈 USTR, 상호관세 발표 전 압박 내일 美 中관계법 개정안 예고 송주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국중앙TV(CCTV) 는 웨이보계정을 통해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내용의 2000년미 중관계법 수정권고안에 대해 4월 1일 결론을 낼 것이라고전했다. CCTV는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PNTR 수립을 위한 입법안을 평가하고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며이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겠다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이문제는4월1일결과가나올것 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부여하는 법적지위로국제적으로는 최혜국대우 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현재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이다. 이들 4개 국가는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적용받는다. CCTV는 미국이 2000년 중국을PNTR로지정할 때근거로한법안을 손봐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날 발표하고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USTR의 미 중관계법 수정 움직임은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 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USTR의 수정 권고안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수정안이효력을 가지려면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PNTR지위를 박탈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 을 1월 발의했다. 이 법은 중국의 PNTR지위를 철회해 최혜국대우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모든중국산제품에최소 35%의 관세를 적용하며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전략 물자에대해서는 최대 100%관세를 부과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