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와 협상 지연땐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기업 고통 증가 국정 공백에 부처 종합적대응 의문 민관 가용자원 총동원 위기 넘어야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 가 더 두렵다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와 협상 지연땐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기업 고통 증가 국정 공백에 부처 종합적대응 의문 민관 가용자원 총동원 위기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현지 시각) 0시1분을 기해 부과할 상호관세와 관련해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협상에 대해) 열려 있다 며 선(<span class=\"hanja\">先</span><span class=hangul>(선)</span>) 부과후(<span class=\"hanja\">後</span><span class=hangul>(후)</span>) 협상 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앞다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조차 이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의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협상이 지연될수록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커질 수밖에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수령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위협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외 기업에보조금을 지급하냐 며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달러(약 31조 원) 규모의대미 투자 계획을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회사 라고 치켜세웠지만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장준공식날 자동차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초 한국 방문을검토했던 피트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패싱하고 아시아 순방에서일본 필리핀만 찾았다.
이에 앞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최근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한국은찾지 않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에너지부(DOE) 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관세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처해 있다 고경고했다.
답답한 점은 현재의 체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합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강력한 국정 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외교부 기획재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미국과 주고받을협상 세부안을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월 미국 핵연료 공급사 센트루스로부터 10년간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 들려오는 한국 관가 이야기는더욱 착잡하다.
부처 고위직 입장에서는아무리 열심히뛰어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힘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옷벗을 일만 남았고 기각되더라도 분위기 쇄신용 개각으로 거취가 불투명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부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차 석좌가언급한 조용한 위기 는 외교 안보를 넘어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을엄습하고있다.
조용한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지않도록 외교력과 민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이태규 특파원
美와 협상 지연땐 韓기업 고통 증가 국정 공백에 부처 종합적대응 의문 민관 가용자원 총동원 위기 넘어야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 가 더 두렵다
美와 협상 지연땐 韓기업 고통 증가 국정 공백에 부처 종합적대응 의문 민관 가용자원 총동원 위기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현지 시각) 0시1분을 기해 부과할 상호관세와 관련해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협상에 대해) 열려 있다 며 선(先) 부과후(後) 협상 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앞다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조차 이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의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협상이 지연될수록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커질 수밖에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수령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위협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외 기업에보조금을 지급하냐 며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달러(약 31조 원) 규모의대미 투자 계획을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회사 라고 치켜세웠지만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장준공식날 자동차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초 한국 방문을검토했던 피트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패싱하고 아시아 순방에서일본 필리핀만 찾았다.
이에 앞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최근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한국은찾지 않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에너지부(DOE) 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관세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처해 있다 고경고했다.
답답한 점은 현재의 체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합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강력한 국정 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외교부 기획재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미국과 주고받을협상 세부안을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월 미국 핵연료 공급사 센트루스로부터 10년간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 들려오는 한국 관가 이야기는더욱 착잡하다.
부처 고위직 입장에서는아무리 열심히뛰어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힘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옷벗을 일만 남았고 기각되더라도 분위기 쇄신용 개각으로 거취가 불투명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부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차 석좌가언급한 조용한 위기 는 외교 안보를 넘어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을엄습하고있다.
조용한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지않도록 외교력과 민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이태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