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부인에도 국방전략 재조정 배제 못해... "대북 억제력 강화해야"
2025년 05월 24일
새 정부 제1과제 부상 트럼프 2기, 8월까지 NDS수립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 대응 초점 전세계미군 재배치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에 방위비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북러 밀착 속 안보공백 우려 커져 주한미군사령관 감축땐 문제될것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부인에도 국방전략 재조정 배제 못해 대북 억제력 강화해야
새 정부 제1과제 부상 트럼프 2기, 8월까지 NDS수립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 대응 초점 전세계미군 재배치 <span class=\"hanja\">韓</span><span class=hangul>(한)</span>에 방위비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북러 밀착 속 안보공백 우려 커져 주한미군사령관 감축땐 문제될것
유주희 기자
미국 정부가주한미군감축설을 부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2기정권의 국방구상에 따라 주한미군감축 또는 역할 조정이추진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춰 국방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의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 보도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올 8월 말까지 수립할 2025국방 전략(NDS) 에 맞춰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NDS에는 중국의 위협을염두에두고 업그레이드한 미국의 국방 전략이 담기게 된다.
특히 NDS수립을총괄하는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참모로꼽히는엘브리지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 합류하기이전부터 해외미군의 배치 및 역할재조정을 주장해왔다.
해외 미군을 중국 대응이라는 최우선 과제에맞춰 재배치하고 동맹국들도 비용부담 또는역할을 늘려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실제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또 한국일본 독일등 미군주둔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담긴 새로운NDS가 수립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본격적으로 동맹국들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WSJ가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은 NDS수립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검토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며 중국 위협 방어를 최우선으로 둔NDS를 8월말완성한 후에는전세계의 미군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전략을 재조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떠나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이올수 있다 고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포석 마련 차원을 떠나 더 전략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뤄지고 있을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했으나 뜻을 이루지못했다.
정부 고위직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 2기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의지를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WSJ보도에 4500명이라는 숫자가 담긴점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2만 8500명) 의 16%에 이른다.
물론 당장 미국 국방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선임보좌관은 WSJ의 보도에대해 23일 사실이 아니다 라며 미국은한국에 대한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있고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새 정부 당국자들과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주한미군도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와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앞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지난달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과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 우려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우리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 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들려온 주한미군 감축설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북한은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파병의대가로 군사 기술적 지원을 얻어내무기를 현대화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김건 국민의힘의원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 주최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 에 참석해우리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하에(미국과) 모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미국도 주한미군 덕분에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예단해서 앞서나간다면 협상 패를 버리는 격 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등 외신 종합
새 정부 제1과제 부상 트럼프 2기, 8월까지 NDS수립 中 대응 초점 전세계미군 재배치 韓에 방위비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북러 밀착 속 안보공백 우려 커져 주한미군사령관 감축땐 문제될것
美 부인에도 국방전략 재조정 배제 못해 대북 억제력 강화해야
새 정부 제1과제 부상 트럼프 2기, 8월까지 NDS수립 中 대응 초점 전세계미군 재배치 韓에 방위비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북러 밀착 속 안보공백 우려 커져 주한미군사령관 감축땐 문제될것
유주희 기자
미국 정부가주한미군감축설을 부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2기정권의 국방구상에 따라 주한미군감축 또는 역할 조정이추진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춰 국방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의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 보도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올 8월 말까지 수립할 2025국방 전략(NDS) 에 맞춰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NDS에는 중국의 위협을염두에두고 업그레이드한 미국의 국방 전략이 담기게 된다.
특히 NDS수립을총괄하는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참모로꼽히는엘브리지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 합류하기이전부터 해외미군의 배치 및 역할재조정을 주장해왔다.
해외 미군을 중국 대응이라는 최우선 과제에맞춰 재배치하고 동맹국들도 비용부담 또는역할을 늘려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실제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또 한국일본 독일등 미군주둔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담긴 새로운NDS가 수립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본격적으로 동맹국들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WSJ가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은 NDS수립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검토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며 중국 위협 방어를 최우선으로 둔NDS를 8월말완성한 후에는전세계의 미군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전략을 재조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떠나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이올수 있다 고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포석 마련 차원을 떠나 더 전략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뤄지고 있을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했으나 뜻을 이루지못했다.
정부 고위직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 2기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의지를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WSJ보도에 4500명이라는 숫자가 담긴점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2만 8500명) 의 16%에 이른다.
물론 당장 미국 국방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선임보좌관은 WSJ의 보도에대해 23일 사실이 아니다 라며 미국은한국에 대한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있고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새 정부 당국자들과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주한미군도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와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앞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지난달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과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 우려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우리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 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들려온 주한미군 감축설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북한은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파병의대가로 군사 기술적 지원을 얻어내무기를 현대화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김건 국민의힘의원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 주최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 에 참석해우리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하에(미국과) 모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미국도 주한미군 덕분에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예단해서 앞서나간다면 협상 패를 버리는 격 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등 외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