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집값 급등땐 토허구역 추가 지정 정부, 시장안정 조치 추진 배상윤 기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 지정 등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용산과 강남 3구 등서울지역 주택 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고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은5월셋째 주들어 0.13%상승하는 등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집값 변동성이 커질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정부는3월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이후아파트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나5월들어다시가격상승 폭이커지자추가 시장 안정 조치 검토 카드를꺼내든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재확인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 매입 임대약정을 통해 약 37만 7000가구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가구는이미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의 매입약정을 통해 수도권 내3기신도시등에서2만5000가구의 물량을 선제 확보해 공공택지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 시행된다. 1.5%의 고정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관리하고, 지역별 가계대출 위험도를 정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대선 전 집값 급등땐 토허구역 추가 지정 정부, 시장안정 조치 추진 배상윤 기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 지정 등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용산과 강남 3구 등서울지역 주택 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고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은5월셋째 주들어 0.13%상승하는 등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집값 변동성이 커질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정부는3월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이후아파트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나5월들어다시가격상승 폭이커지자추가 시장 안정 조치 검토 카드를꺼내든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재확인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 매입 임대약정을 통해 약 37만 7000가구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가구는이미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의 매입약정을 통해 수도권 내3기신도시등에서2만5000가구의 물량을 선제 확보해 공공택지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 시행된다. 1.5%의 고정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관리하고, 지역별 가계대출 위험도를 정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