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갈무리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가 수십만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허위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올해 들어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됐다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대부분 “이달부터 전국 단속이 강화돼 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에서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했다”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갈무리이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분리배출이 너무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 등 불만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나 과태료 상향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에서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