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3일 지난 주말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 시트(자료집)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선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미·일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고 미국과 중국 간 팩트 시트도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그래서 이 대통령은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야구방망이는 그렇게 두렵다고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은 없기 마찬가지”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될 것”이라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데, 다음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까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이 2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했지만 지난 5월 관세 50%를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게 가면 한국 철강 대미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기대를 모은‘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 영향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 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 동의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