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정회 선포 후 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의 공개 시점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이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설정한 것은 일본 때문에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팩트시트가 빨리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팩트시트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며 “다룬 사안들이 많다 보니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 부분이 쟁점이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 실장은 “아니다. 다부처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서로 논의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상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아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개회 한 시간 만에 여야 간 입씨름이 과열돼 정회됐다. 특히 국감장을 빠져나가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간에 몸과 얼굴을 맞대는, 이른바 배치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폭력 사태에 사과하라”했고, 이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졌다.
‘인사에 있어 김현지 실장이 실세라는 지적’에 강 실장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김현지 실세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 중”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여당은 또 12·3 비상계엄 문제 제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비위 행위를 부각시켰다. 강 실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김 씨가 각종 문화유산을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가세했다. 그는 “오전 시간이라도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했고 출석을 하기로 했었다”며 “국회가 거부했다”고 말해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때마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존중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고, 1부속실장은 대통령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공지했다.
운영위는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강 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던 중에 주 의원이 김병기 운영위원장을 저격한 글이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다시 파행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