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고조되는 양국 간의 긴장에 쉼표를 찍고 시간을 벌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질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다.
한 가지 위험한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백악관을 차지했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수년 동안 워싱턴은 줄곧 중국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무역을 제한하고 투자를 정치화하고 관세를 대통령의 사적인 도구처럼 멋대로 휘두르는 등 베이징 따라하기로 베이징을 제압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조치는 중국의 강점을 살리는 반면 미국의 강점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고 만다.
트럼프는 중국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시 주석의 개인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숭배하는 듯 보인다. 전면 관세 부과로 세계를 위협했고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개입했다. 또 인텔에 정부의 지분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줬고 틱톡 매각을 위한 자금 조달자 역할을 자임했다. 이는 강력한 협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의 체제는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워싱턴쿼털리’의 최근 분석은 베이징이 어떻게 ‘하이브리드 강압 모델’을 개발했는지 보여준다. 이 모델은 공식적인 수출 통제와 블랙리스트를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시 등 불투명한 압력과 뒤섞어 놓았다. 중국은 법치주의의 예측 가능성이 아닌 국가의 영향력과 정치적 지속성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은 헌법도, 시장도, 선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령만으로 산업을 동원할 수 있고 법적 제한 없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통치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어떤 민주주의도 독재 정권을 모방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미국의 힘은 규칙과 예측 가능성, 개방성에 있다. 40년 전 일본의 기술적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국가산업부를 신설하거나 기업 챔피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었다. 경쟁을 지원하고 인재를 환영하며 동맹을 강화했다. 일본을 따라함으로써 일본의 도전을 물리친 게 아니라 일본을 능가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도쿄를 따돌렸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정반대의 결론을 향해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는 모든 중국 상품에 적용되고 있고 우방국 상품까지 마구잡이로 쓸어 담고 있다. 관세의 목표는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을 조성하기보다는 트럼프의 통제력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거래와 지배를 즐기는 지도자를 흡족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러나 한때 세계의 인재와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작용했던 규범을 녹슬게 한다.
이런 결과는 중국과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투자와 영향력을 원하지만 관세와 지원 삭감, 간헐적인 외교만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이 같은 패턴을 확연하게 보여줬다. 그는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휴전 관련 기념사진 촬영에 집중하다가 중요한 안보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순방지로 떠났다. 반면 회의 개막에 앞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중국은 폐막일까지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해야 승리한다. 유럽·아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고,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경제를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며,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개방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미국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해야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분리(디커플링)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중한 보호 장치와 경제를 대통령의 개인적 포트폴리오처럼 여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통제된 사회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혁신이 번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만약 지금의 경쟁을 어느 쪽이 더 징벌적이고 폐쇄적이며 더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도적인지를 시험하는 자리로 만든다면 중국은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동성과 열린 경쟁, 국가 간의 자유로운 연합을 시험하는 자리로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승리의 방법은 중국이 되는 게 아니리 미국으로 남는 것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온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승리의 비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