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해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외환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또는 배당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현재 단기 외채 비율은 낮고 해외 자산도 많이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를 감안했을 때 단계적으로 외환 충격에 취약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없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며 “무디스에서 한국이 지금 재정도 잘 관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성장 정책을 잘 발표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지를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경기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 지원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향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민식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조금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연내에 정리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부안으로 35%를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차등배당은 가족 간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는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