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11일 자정까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수능을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노조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 협상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볼모로 잡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13차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어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11일 자정까지 노사 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노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2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64개 업체 중 6곳은 이미 올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에 따라 파업쟁의권을 확보했다. 과거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 3곳의 노사는 별도의 협상을 벌였으나 이들 역시 합의가 결렬된 상태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자정이면 조정 기간이 끝난다.
시내버스 노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뒤로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사측은 “법원은 노조가 요구한 수당 지급액의 인용 비율을 45%만 수용한 만큼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역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3개 노조는 최근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교섭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대의원회의 등을 열고 올해 안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들은 조합 별로 14~21일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노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만약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수능을 앞두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 실행을 위한 절차를 밟자 서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올 4월 마련해 둔 비상수송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연장 운영,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노조마저 파업에 돌입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한다면 기존 비상수송대책 외에도 추가 대안을 마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조합도 “64개 회원사에 대응 매뉴얼을 배부해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권역별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