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선물로 주고 받을 ‘천마총 금관 모형’을 바라보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에 불안해 하고 있다. 세부 합의에도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담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 후 2주 가까이 되도록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내 업계는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25％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지난 7월 처음 합의된 이후 3개월 넘게 현실화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확정이 지연되면서 업계에 불안감이 다시 솟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매달 1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미국에 143만 2713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100만 4354대를 수출했다. 산술적으로 매일 4000대 가까운 물량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실제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 8212억 원, 1조 234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 줄었다.
특히 당장 이번 달 관세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속한 관세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되더라도 이미 재고분이 25% 관세를 납부했다"면서 "4분기 관세 임팩트는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온전히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되지만 미국 측이 관세 인하 시점을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 등 우려의 시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