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 둔 대리기사 때문에 300m 음주운전, 처벌할 수 없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 가량을 직접 운전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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