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獨은 '채무준칙' 美는 '페이고'...복지發 재정파탄 막을 해법 골몰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재량지출에 관해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은 채무준칙을 도입했다. 일본은 재정투입과 소득증대 전략으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위부터)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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