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실명제는 과도한 규제…당사자 추적은 지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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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등에 댓글을 달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과잉 조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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