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동 꺼진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에 따르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온 것은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술 취해 시동 꺼진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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