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서 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는 것을 의논한 추가 문건이 나왔다. 사진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이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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