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급한 대법 판례 살펴보니…안희정 사건 '거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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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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