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카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건 유포 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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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반포·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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