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성역이 된 비과세·감면…'줬다 왜 뺏나' 아우성에 정권마다 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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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국회는 세법 심의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2년 연장했다. 1995년 일몰도입 이후 9번째 연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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