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되고 PC방은 안된다?'...학교앞 유해시설 막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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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연합뉴스

노래방과 주점,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지역이라도 학교 부근이라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PC방 영업을 불허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노래방 등 가게들이 위치한 길거리 모습.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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