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에 소유권'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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