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공무원 ‘적극적 초기대응’엔 잘못 있어도 면책 방안 추진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정부세종2청사)에서 28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채홍호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열린 폭염 대처상황 점검 긴급 영상회의 모습.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부작용을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시 공무원 ‘적극적 초기대응’엔 잘못 있어도 면책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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