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전기료로 한전공대 설립이 웬말…전력기금이 정부 '쌈짓돈'?

정부가 한전공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만지작대고 있다. 실현되면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계통통제실 광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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