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갖은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자신감을 잃고 초조해진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정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보라”고 말했다. /권욱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를 활용하려다 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일산·파주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3기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발표한 경기도 고양시 창릉 일원. /서울경제DB
지난해 9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 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 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11% 상승했다고 답하자 야당으로부터 “장난 하느냐”란 야유를 받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