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댐 관리기준, 물난리 겪고서야 손질하는 '뒷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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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섬진강댐이 방류를 하고 있다. 주요 댐의 홍수 수위 관련 기준이 오래돼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전북소방본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으로 13일 오후 전북 진안 용담댐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댐을 바라보고 있다.계속된 집중호우로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충남 금산군은 인삼밭 침수 및 제방 유실 등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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