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드 판결' 우려' 비판 쏟아낸 野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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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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