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시민단체 '금시초문의 법리'비판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