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소득 즉시 조회' 법개정 추진…7월부터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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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 못하는 경찰'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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