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이 오는 18일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권’ 임대 시장의 혼란과 제도 존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임대 사업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반대하며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사업 전면 폐지와 관련한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추가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제가 시행되지만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밀집한 연립·다세대주택 단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