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없는 사고'도 책임지라니…법·해석 곳곳 모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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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7일 발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자들이 1차 회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 제공=경사노위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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