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계양전기 횡령 잇따르는데…돈 빼돌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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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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