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때 '인격권 침해 손배 소송' 가능해진다
버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민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