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망사용료法 보류…의원들 마음 바꾼 배경엔 산자부FTA 문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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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한-미 FTA 조문’ 자료.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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