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 송환 법적 근거 無”…檢 ‘강제북송’ 수사 변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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