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유 부동산에 법원이 경매 명령 가능'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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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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