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고등·지방 법원 통합한 '항소법원' 설치해야'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이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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