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첫 법정구속…기업 ‘오너’ 책임도 물을까?[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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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추모의 날인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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