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양형기준 6년만에 손질
버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