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위법 위반 ② 고발요건 모호 ③ 전속고발권 충돌…법조계도 발끈

우태희(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상근부회장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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