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 남용 충분히 증명 안 돼”…항소심도 뒤집기 어려울 듯

‘사법 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오른쪽)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환한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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