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온라인 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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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판사체험 프로그램 중 법정공방 한 장면.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판결 전 기자가 먼저 형량을 결정해봤다.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최종 판결 장면. 법원은 A씨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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