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계엄發 법률개정…대통령 예우 제한부터 소요죄 처벌 강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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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토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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