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법 명령에 ‘불복종’ 조항 명시하면 ‘군 기강’ 무너지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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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게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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