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구속 기간 만료 상태서 공소 제기…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의문” [尹 구속 취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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