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대 간 고용 갈등을 해소하려면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