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역설…기업들 임금 인상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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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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